1가구 2주택 기준
1가구 2주택이란 우리가 주로 세금과 주택청약과 같은 상황에서 듣게 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고 안되고에 따라서 납부해야하는 세금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 기준, 보유세 총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1가구 2주택 기준
2. 1가구 2주택 기준 (예외)
3. 1가구 2주택 보유세
4. 1가구 2주택 vs 1가구 1주택 기준
1가구 2주택 기준
1가구 2주택 기준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가구"의 개념을 먼저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1가구 2주택에서 가구는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지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한 주소에서 함께 사는 가족이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는데 만약 동일한 주소에서 사는 가족 구성원 중에 하나라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이를 1가구 2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1가구 2주택이라고 볼 수 있고 같은 주소에서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 중 한 영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는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1가구 2주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예외적인 조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 기준 (예외)
1가구 2주택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조건으로 인정을 받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 농어촌 주택
농어촌 주택은 1가구 2주택이지만,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도, 인천) 및 조정대상 지역, 관광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한 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일시적 1가구 2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해제가 되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또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받은 주택, 부모로 부터 증여받은 주택, 장기 임대주택, 멸실된 주택의 재건축 주택 역시도 예외조건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주의를 하실 점은 신규 주택을 취득한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가구 2주택 기준 (보유세)
1가구 2주택 자의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중과세율이란 특정한 경우에 세금을 무겁게 물리기 위해 높여놓은 세율을 이야기하고 아래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 수에 따라서 1.2 ~ 6%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 수에 따라서 10 ~ 2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차등 적용 됩니다.
1가구 2주택의 경우 세금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피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려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을 매도하거나 임대를 하고, 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를 할 수 있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가구 2주택 기준 vs 1가구 1주택 기준
만약, 내 상황이 1가구 2주택인지 1가구 1주택인지 헷갈리거나 잘 모르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본 대상자 인지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1가구 2주택 기준과 1가구 1주택 기준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은, 이름 그대로 한 가정이 한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가족 구성원 중 아무도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를 지칭합니다.
반면, 1가구 2주택은 한 가정 내에서 두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각각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이것은 1가구 2주택입니다.
1가구 2주택 기준과 1가구 1주택 기준의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취득세율과 관련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이 주택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며, 주택 가치가 높을수록 세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반면 1가구 2주택인 경우, 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율에 있어서도 1가구 2주택 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주택 취득세율
- 1가구 1주택: 1~3%
- 1가구 2주택: 8%
- 3주택 이상: 12%
지금까지 1가구 2주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어떤 기준들이 1가구 2주택 기준이 되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가구 2주택은 중과세율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세금을 낸 다는 점을 꼭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